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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 서둘러야

불가항력적인 농약 오염 상당수 재배과정 중심으로 평가 개선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수와 재배 면적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생산 과정보다는 잔류 농약 검출 여부만을 따지는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탓이 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보면 2020년 5만9249가구였던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는 2021년 5만5354가구, 지난해 5만722가구로 크게 줄었다. 올해 들어서는 이미 5만가구가 붕괴했을 것으로 보인다. 면적 또한 같은 기간 8만1826㏊에서 7만5434㏊, 7만127㏊로 쪼그라들었다. 잔류농약 검출로 인한 인증 취소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행정처분으로 인한 인증 취소 건수는 2020년 2479건, 2021년 3968건, 지난해 2299건인데 이 가운데 대부분..

날아온 농약 때문에 친환경 인증 취소?…농식품부, 억울함 해소

오종택 기자입력 2023. 5. 9. 11:40 기사내용 요약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 재심사 의무화 농약 성적서 제출시 재심사 요구 수용 [서울=뉴시스] 20일 전북 임드론 방제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인근 농장에서 살포한 농약이 인근 친환경 농장으로 날아와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하지 못하거나 인증 자체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

농산물우수관리(GAP) 인력˙시설기준 12일부터 완화된다.

GAP 인증기관 및 관리시설 기준 완화 학위 기준 완화해 취업 기회 확대 행정 미비 사항 정비하고 처분 기준도 규명 [파이낸셜뉴스]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 및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이 완화된다. 지정기준 중 학위취득 관련 인력 확보 기준을 넓힌다. 시설기준도 조정된다. 농림축산식품부 11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각 단계에서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됐고, 축산물을 제외한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GAP는 현행 58개 인증기관에서 12개..

유기농업 준비, 종자 소독부터

(한국농업신문=김은진 기자 / 2023.03.14)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은 병원균에 오염될 경우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씨를 뿌리기 전 종자 소독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중요 채소 작물과 식량 작물의 친환경 종자소독기술을 소개했다. 종자는 농산물의 품질과 수량뿐만 아니라 재배 중에 발생하는 환경장해, 병해충 등에 대응하는 작물 내성을 결정한다. 특히 화학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에서는 병원균에 오염되지 않은 건전 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병원균에 오염된 종자가 매우 낮은 비율로 섞여 있어도 농작물 생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종자 씨뿌리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종자를 소독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세균점무늬병을 방제하려면 고추 종자를 38℃..

‘억울한’ 친환경 인증 취소…피해농가만 는다

행심위, 인증취소 처분 뒤집어 친환경 농가 첫 승소했지만 유기인증 복원은 ‘산 넘어 산’ 제주에서 18년간 감귤을 재배한 김영란 농가가 친환경 유기인증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인증기관이 인증 회복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농가에선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인데, 결국 농약 검출 유무만 따지는 현재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재배한 감귤에서 농약이 0.082ppm 검출되면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인증기관)으로부터 지난해 8월 친환경 유기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규정으로는 자신이 뿌리지 않았더라도 농약이..

[전문가의 눈] 유기농업 확산을 위한 제언

유기농업은 ‘비료·농약 등 합성된 화학 농자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사용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태계를 유지·보전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기농업의 목적은 생태적으로는 자연자원 보존과 생태계 균형 유지, 경제적으로는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회적으로는 농촌 어메니티(Amenity·쾌적함 혹은 농촌다움) 증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저장원으로서 토양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탄소의 상당량을 토양에 격리하는 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업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2015년 기준 ..

친환경 농산물이 농촌의 미래될까?

친환경 농산물이 농촌의 미래될까? 급성장하는 친환경 농산물 시장... 안전-건강 추구 트렌드 점점 커져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게 관련시장이라는 걸 감안하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이왕이면 친환경농산물'인 시대다. 농업계 전문가들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2조원에서 1천억 원 모자란 약 1조 9천억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조 3천억 원에 비해 6천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가 눈길을 확 잡아끈다.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약 20% 정도 높..

2022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 농기자재신문(2021.12.06). 심진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 농관원은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1996년 36건에서 2016년 320건으로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 왔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식약처에서 ’21년 3월 고시)을 토대로 기존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