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7

억울한 ‘친환경인증 취소’ 막는다

정부, 농약 잔류허용량 완화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 땐 검출돼도 인증받을 수 있어 친환경농업 활성화 등 기대 이미지투데이 비산 등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를 본 친환경농가에 한해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 MRL의 20분의 1 이하 또는 1㎏당 0.01㎎ 이하의 농약이 검출돼도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MRL은 1일 섭취 허용량을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을 뜻한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검출량과 상관없이 인증을 취소한다. 기존에..

날아온 농약 때문에 친환경 인증 취소?…농식품부, 억울함 해소

오종택 기자입력 2023. 5. 9. 11:40 기사내용 요약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의도치 않은 농약 오염 재심사 의무화 농약 성적서 제출시 재심사 요구 수용 [서울=뉴시스] 20일 전북 임드론 방제 모습.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인근 농장에서 살포한 농약이 인근 친환경 농장으로 날아와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하지 못하거나 인증 자체가 취소되는 등의 억울한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

친환경, 인증 중심에서 환경보전 중심으로 개선해야

친환경, 인증 중심에서 환경보전 중심으로 개선해야 농특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농촌여성신문 www.rwn.co.kr 탄소중립은 21세기 전 지구와 전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며 친환경농업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먹거리 생산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업분야 핵심전략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의 역할과 비중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지난 23일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동시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순배출량을 제로를 ..

‘육성보다 통제’ 친환경인증제, 바꾸자

‘연대책임’ 따른 작목반 전체 인증취소 문제 등 시정 필요성 제기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업 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채, 사실상 ‘농민 통제’ 목적으로 오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친환경인증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다. 최근 전라북도 한 지역에선 관내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 중 상당수가 친환경인증 취소 위기를 겪고 있다. 해당 영농조합 소속 4개의 작목반 중 올해 6월부터 신규 친환경인증을 받은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 작목반은 지난 9월부터 인증 갱신 과정을 밟았다. 인증을 갱신받으려면 친환경농가들의 인증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한다. 세 군데 작목반 합해 총 18농가가 표본을 제출했는데, 그..

벼농사 이용 왕우렁이, 생태계 위협 가능성 높아 '왕우렁이 관리지침'

▲ 왕우렁이 관리 홍보 리플릿.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투데이코리아=최한결 기자 | 지난 1992년부터 논 잡초제거용으로 활용돼 친환경적이고 재배농가의 제초 제거 비용을 줄여준 왕우렁이가 생태계 위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들은 지방자치단체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친환경인증기관, 농협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함께 왕우렁이를 관리할 필요성과 관리 방안을 논의해 '왕우렁이 관리 지침'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환경부 산화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정밀조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위해성이 2급에서 1급으로 높아졌다. 제초제의 대체수단으로 친환경농법에 활용되면서 공익적..

친환경농업 기지개 켜나…인증면적 ‘증가’

2019년 8만2088㏊ 전년 대비 4.5% 늘어 전체 면적 중 5% 남짓 전문가들 “갈 길 멀다” 공공비축용 친환경쌀 매입 등 과감한 소비확대 정책 필요 국내 친환경농업이 오랜 정체기를 벗어나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다. 본격적인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8만2088㏊(잠정치)다. 2018년의 7만8544㏊에 견줘 4.5% 늘었다. 최근 몇년간 인증면적이 정체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증가폭이다. 친환경인증면적은 2012년만 해도 12만7124㏊에 달했지만, 이후 감소와 정체를 거듭하며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인증면적 8만2088㏊ 가운데 유기인증은 2만974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