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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중심에서 환경보전 중심으로 개선해야

친환경, 인증 중심에서 환경보전 중심으로 개선해야 농특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농촌여성신문 www.rwn.co.kr 탄소중립은 21세기 전 지구와 전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며 친환경농업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먹거리 생산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업분야 핵심전략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의 역할과 비중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지난 23일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동시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순배출량을 제로를 ..

‘육성보다 통제’ 친환경인증제, 바꾸자

‘연대책임’ 따른 작목반 전체 인증취소 문제 등 시정 필요성 제기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업 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채, 사실상 ‘농민 통제’ 목적으로 오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친환경인증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다. 최근 전라북도 한 지역에선 관내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 중 상당수가 친환경인증 취소 위기를 겪고 있다. 해당 영농조합 소속 4개의 작목반 중 올해 6월부터 신규 친환경인증을 받은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 작목반은 지난 9월부터 인증 갱신 과정을 밟았다. 인증을 갱신받으려면 친환경농가들의 인증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한다. 세 군데 작목반 합해 총 18농가가 표본을 제출했는데, 그..

[말랑농업] 농약 안 쓰면 친환경농산물일까?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를 말해 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라고 대답한다. 농업인들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면 ‘유기농’이고,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⅓이하로 사용하면 ‘무농약’이라고 구분하여 답한다. 과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친환경농산물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증진, 생물학..

위기의 친환경 농민들, 그리고 ‘새로운 5년’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안성시에서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A씨는 지난달 13일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처분통지서를 받았다. A씨 논의 벼에서 합성농약성분이 검출돼 인증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농약 검출로 인해 A씨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1차 시정명령’ 통지를 받았다. 확인 결과, 지난 7월 27일과 8월 10~11일 인근 일반농가 농민의 요청에 따라 지역농협이 드론 방제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친환경 논에 드론에서 살포된 농약이 비산된 것이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A씨의 친환경인증은 ‘정지’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친환경인증제)은 불가항력적인 요인(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으..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 그 실천방안은?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지난 6일,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5차 5개년계획) 수립 논의에 참여했던 대표자·전문가들이 서울 KDB생명타워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5차 5개년계획 발표 후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생산자단체를 대표해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이,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가, 정부 측을 대표해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이, 학계를 대표해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좌장은 심증식 편집국장이 맡았다. 5차 5개년계획의 의미는? 강혜영: 현재 정부가 2050년 ‘탄소제로’ 목표 달성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도 이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거론된다. 5차 5개년계획에서도 환경보전에 대..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2배로…‘지속가능 농업 확산’ 속도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2배로…‘지속가능 농업 확산’ 속도 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확정…2025년까지 추진 과제 경축순환 시범지구 15곳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확충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도 늘려 농약 비산 방지·생산 규모화 공공기관·대 www.nongmin.com 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확정…2025년까지 추진 과제 경축순환 시범지구 15곳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확충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도 늘려 농약 비산 방지·생산 규모화 공공기관·대형마트 판로 확대 소비가 생산 이끌 수 있게 지원 정부가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전체의 10%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충하고,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대형마트 등으로 다각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농업도 공영제…괴산 유기농 공영관리제 뿌리내려

재배·판매·유통 아우른 공영관리제 친환경 재배 면적 1년 새 30.5% 늘어 괴산군이 유기농업을 홍보하려고 문광면 신기리 논에 조성한 이색벼 논그림. (사진: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제공) 친환경 농업 공영제가 괴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괴산군은 2012년부터 10년 동안 친환경 농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곳이다. 충북 괴산군은 지난해부터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는 유기농 친환경 농산물 재배·인증·판매·유통 과정을 군이 책임지는 것이다. 농민이 판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짓도록 하자는 것이 제도의 핵심 취지다. 괴산군은 이를 위해 △유기농 전환 손실보전 △친환경 쌀값 지원 △친환경 쌀 계약재배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신뢰 구축

전남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신뢰 구축 2021-04-19 16:34 잔류농약 분석성분 확대…사전신고제·지원제한 등 적극 대응 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는 올해부터 정부가 잔류농약 분석성분을 320종에서 511종으로 확대함에 따라 공동방제 사전신고제, 인증취소 농가 지원 제한 등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진한 다양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대책과 강력한 보조금 회수 조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증 포기와 일부 농가 생산물에서 잔류농약 검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올해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공동방제 사전 신고제’를 운영한다. 공동방제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