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들농식품인증원

행심위, 인증취소 처분 뒤집어 친환경 농가 첫 승소했지만 유기인증 복원은 ‘산 넘어 산’ 제주에서 18년간 감귤을 재배한 김영란 농가가 친환경 유기인증이 부당하게 취소됐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인증기관이 인증 회복은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농가에선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인데, 결국 농약 검출 유무만 따지는 현재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피해는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는 재배한 감귤에서 농약이 0.082ppm 검출되면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인증기관)으로부터 지난해 8월 친환경 유기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현재 규정으로는 자신이 뿌리지 않았더라도 농약이..

유기농업은 ‘비료·농약 등 합성된 화학 농자재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유기물·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사용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태계를 유지·보전하는 농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유기농업의 목적은 생태적으로는 자연자원 보존과 생태계 균형 유지, 경제적으로는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사회적으로는 농촌 어메니티(Amenity·쾌적함 혹은 농촌다움) 증진으로 볼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커다란 이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 저장원으로서 토양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탄소의 상당량을 토양에 격리하는 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업은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재배면적은 2015년 기준 ..

친환경 농산물이 농촌의 미래될까? 급성장하는 친환경 농산물 시장... 안전-건강 추구 트렌드 점점 커져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친환경농산물 시장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자라는 게 관련시장이라는 걸 감안하면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단어는 이미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자리 잡았다. '이왕이면 친환경농산물'인 시대다. 농업계 전문가들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식품 시장 규모는 지난 2020년 2조원에서 1천억 원 모자란 약 1조 9천억 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조 3천억 원에 비해 6천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가 눈길을 확 잡아끈다. 가격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약 20% 정도 높..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 농기자재신문(2021.12.06). 심진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 농관원은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1996년 36건에서 2016년 320건으로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 왔다.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식약처에서 ’21년 3월 고시)을 토대로 기존 32..

친환경, 인증 중심에서 환경보전 중심으로 개선해야 농특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이명애 기자 | love8798a@naver.com 농촌여성신문 www.rwn.co.kr 탄소중립은 21세기 전 지구와 전 산업계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이며 친환경농업은 인간과 환경 그리고 먹거리 생산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농업분야 핵심전략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업의 역할과 비중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를 지난 23일 서울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동시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순배출량을 제로를 ..

‘연대책임’ 따른 작목반 전체 인증취소 문제 등 시정 필요성 제기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친환경농업 발전’이라는 원래 취지와 동떨어진 채, 사실상 ‘농민 통제’ 목적으로 오용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친환경인증제)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다. 최근 전라북도 한 지역에선 관내 친환경영농조합법인 소속 농가 중 상당수가 친환경인증 취소 위기를 겪고 있다. 해당 영농조합 소속 4개의 작목반 중 올해 6월부터 신규 친환경인증을 받은 한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군데 작목반은 지난 9월부터 인증 갱신 과정을 밟았다. 인증을 갱신받으려면 친환경농가들의 인증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재확인받아야 한다. 세 군데 작목반 합해 총 18농가가 표본을 제출했는데, 그..

친환경농산물의 정의를 말해 보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농약을 쓰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라고 대답한다. 농업인들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으면 ‘유기농’이고,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⅓이하로 사용하면 ‘무농약’이라고 구분하여 답한다. 과연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면 친환경농산물인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환경농업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토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증진, 생물학..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안성시에서 친환경 벼농사를 짓는 A씨는 지난달 13일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처분통지서를 받았다. A씨 논의 벼에서 합성농약성분이 검출돼 인증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다. 농약 검출로 인해 A씨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1차 시정명령’ 통지를 받았다. 확인 결과, 지난 7월 27일과 8월 10~11일 인근 일반농가 농민의 요청에 따라 지역농협이 드론 방제를 진행하던 중, A씨의 친환경 논에 드론에서 살포된 농약이 비산된 것이었다. 시정명령을 받으면 A씨의 친환경인증은 ‘정지’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친환경인증제)은 불가항력적인 요인(바람에 의한 흩날림, 농업용수로 인한 오염 등)으..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지난 6일,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계획(5차 5개년계획) 수립 논의에 참여했던 대표자·전문가들이 서울 KDB생명타워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5차 5개년계획 발표 후 친환경농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생산자단체를 대표해 김영재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이, 소비자단체를 대표해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가, 정부 측을 대표해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이, 학계를 대표해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좌장은 심증식 편집국장이 맡았다. 5차 5개년계획의 의미는? 강혜영: 현재 정부가 2050년 ‘탄소제로’ 목표 달성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친환경농업도 이를 위한 중요한 축으로 거론된다. 5차 5개년계획에서도 환경보전에 대..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 2배로…‘지속가능 농업 확산’ 속도 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확정…2025년까지 추진 과제 경축순환 시범지구 15곳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확충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도 늘려 농약 비산 방지·생산 규모화 공공기관·대 www.nongmin.com 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확정…2025년까지 추진 과제 경축순환 시범지구 15곳 조성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등 확충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도 늘려 농약 비산 방지·생산 규모화 공공기관·대형마트 판로 확대 소비가 생산 이끌 수 있게 지원 정부가 2025년까지 친환경농업 인증면적 비율을 전체의 10%로 확대한다. 친환경농업 집적지구를 확충하고,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친환경농산물 판로를 대형마트 등으로 다각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