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기준 바꿔 ‘농가·소비자 행복동행’

 

농식품부, 환경가치 중심 개편 추진
인증 검사 '일률적→ 효율적' 개선
비의도적 오염 피해구제 수단 마련
"국민건강 챙기고 신뢰도 높일 것"

 

 

농림축산식품부가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기준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0일 이정석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국내 친환경 농산물 기준이 주요 농업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면서 "해외 사례 및 최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가치 중심으로 인증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지난달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추구를 위한 '생산자 역할과 소비자 참여 확대' 모색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인증기관, 학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 방안 등에 열띤 논의가 이뤄졌다.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는 심포지엄 개최에 앞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소비자단체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복한 동행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주제발표에서 "도시 소비자가 지켜내야 할 가치는 '자연농부의 철학'이다"라며 "농가는 기후위기를 지켜내고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구매해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위한 생산자와 소비자간 동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자단체는 농가의 농업환경보전 노력에 대한 필요성을 설파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관리 추진 등을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농약검출기준을 완화하고 환경가치 중심의 인증관리를 골자로 한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유지하면서 생산자들이 안정적으로 친환경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업 현장에서 끊이없이 제기하고 있는 흩날림(비산) 등에 의한 비의도적 농약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의 효과적 구제 수단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말 비의도적 농약오염 확인 방법 및 행정처분 절차 등을 구체화한 표준업무 매뉴얼을 제작, 보급했다.

올해 5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의도적 농약오염에 따른 인증취소 처분에 대한 재심사 의무화를 법제화했다.

농식품부는 환경가치를 중심에 두고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잔류농약 불검출 기준을 일반농산물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다.

일률적인 검사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사방법도 개선한다.

이 과장은 "친환경농업을 오랜 기간 잘 수행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줄여줄 계획"이라며 "새로 친환경농업을 시작한 농가와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세밀하고 촘촘하게 인증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부터 농가의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 추가도 고려하고 있다.

이 과장은 "인증기준에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태계 보전 등 경작 원칙을 명시하고 생산과정 조사항목도 세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 사후관리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도록 해 친환경농업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증 기준 개선 관련 올해 12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의 목표이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 / 조상은 기자